최경진 회장 등 34인, AI 법·정책을 아우르는 신간 집필
최경진 회장 등 34명의 집필진이 참여한 『인공지능의 법과 정책』이 박영사에서 출간됐다. AI 기술과 윤리, 데이터·계약·책임의 법적 쟁점을 연결하고 의료·리걸테크·에이전틱 AI 등 분야별 사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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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최경진 회장, 임원진의 활동을 공개된 기사와 기관 발표로 살펴봅니다. 발행일, 행사일, 출처를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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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료 확인 2026.10.02최경진 회장 등 34명의 집필진이 참여한 『인공지능의 법과 정책』이 박영사에서 출간됐다. AI 기술과 윤리, 데이터·계약·책임의 법적 쟁점을 연결하고 의료·리걸테크·에이전틱 AI 등 분야별 사례를 다룬다.
뉴시스는 국가데이터처가 9월 28일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에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과 민간·공공의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방향을 논의했다.
김병필 연구이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관 정책협의회에서 국내외 AI 개발·도입 기관 15곳의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에이전트의 권한과 책임, 로그·메모리 보관 등 현장의 개인정보 보호 과제를 소개했다.
박상철 연구이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 BESETO Conference에서 한국 AI 기본법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AI 책임, 소송 활용, 저작권과 규제 문제를 함께 다뤘다.
최경진 회장이 9월 16일 서울 용산 로카우스호텔에서 열린 제17회 국제 안보법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AI의 군사적 이용과 국제인도법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논의를 진행했다.
윤혜선 준비위원장과 이승민 출판이사가 참여한 『인공지능 기본법: 해설과 전망』이 출간됐다. AI 위험 관리와 주요 조문, 하위 규범 및 해외 법제와의 비교를 다루는 공동 연구서다.
신용우 기획이사는 AI 글라스의 영상·음성 수집과 후속 분석에서 생기는 법적 쟁점을 다룬 칼럼을 발표했다. 촬영 사실의 표시뿐 아니라 데이터 전송·보관과 기업 내부 운영기준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6월 25일 LES 2026에서 공공부문 AI의 법적 조건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공공 AI 인프라와 조달, 영향평가·투명성, 국가와 공급자의 책임을 함께 검토했다.
KAIST의 KCC 2026 설명가능 인공지능 워크숍 공식 안내에 최재식 부회장이 조직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프로그램은 모델의 설명가능성, 신뢰성, 산업 적용과 AI 거버넌스를 주요 주제로 제시했다.
임용 부회장이 디렉터를 맡은 서울대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SAPI)가 SAIPCON 2026 공동주최 기관으로 참여했다. 공식 안내는 AI 에이전트의 등장에 따른 거버넌스 과제를 국제 연구자들과 논의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강태욱 부회장과 이승민·정원준 출판이사, 김병필 연구이사, 정채연 기술이사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인공지능법 연구』가 출간됐다. AI 기본법과 에이전틱·피지컬 AI 등 변화하는 기술의 법적 쟁점을 다룬다.
서울대 인공지능신뢰성 연구센터는 박혜진 준비위원장을 월례세미나 연사로 소개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준비위원장의 발표 주제는 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신뢰성이다.
최경진 회장은 바이라인네트워크 인터뷰에서 AI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제도와 책임 있는 이용 원칙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취약점 점검·정보 공유를 위한 절차와 민관 협력, AI 에이전트 이용자의 책임을 주요 과제로 짚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5월 출범을 알린 공용IRB AI 자문단의 법·제도 분야 위원 명단에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포함됐다. 당시 자문단은 AI 활용 연구의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윤리 쟁점에 대한 심의 전 검토를 지원하도록 구성됐다.
최경진 회장은 서울국제A&D컨퍼런스 패널 토론에서 AI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할 장기 자본 공급과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컴퓨팅·전력·인력 기반과 금융정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인공지능·데이터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명단에 윤혜선 준비위원장과 김도엽 감사가 포함됐다. 위원회는 공공분야 AI 활용과 데이터 정책, 법률·윤리 쟁점에 대한 심의·자문을 담당한다.
장준영 부회장은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세미나에서 자율주행 서비스와 AI 기본법 관련 검토 사항을 설명했다. 발표에서는 AI 거버넌스와 개인정보·저작권 등 기업이 살펴볼 법적 과제를 함께 다뤘다.
법원행정처와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2월 3일 대법원에서 등기 분야의 AI 도입을 논의하는 공동학술대회 개최 계획을 공개했다. 안내에서는 법원·학계·등기 실무·리걸테크 관계자가 함께 다룰 AI 등기서비스의 제도 설계와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NIA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전파통신과법포럼과 함께 2025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에이전틱 AI, 인프라, 스타트업을 둘러싼 제도 과제와 신뢰·상생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한국소비자연맹은 12월 3일 AI소비자포럼 제3차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최경진 공동의장은 기조강연에서 산업계·소비자·정부의 협력과 AI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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