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SSOCIA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KAAIL · NEWS & PERSPECTIVES

최신 동향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최경진 회장, 임원진의 활동을 공개된 기사와 기관 발표로 살펴봅니다. 발행일, 행사일, 출처를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날짜는 원문 발행일·행사일·도서 발행일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최근 자료 확인 2026.10.02
20개의 소식자료 기준일 최신순
2026도서 발행일

최경진 회장 등 34인, AI 법·정책을 아우르는 신간 집필

최경진 회장 등 34명의 집필진이 참여한 『인공지능의 법과 정책』이 박영사에서 출간됐다. AI 기술과 윤리, 데이터·계약·책임의 법적 쟁점을 연결하고 의료·리걸테크·에이전틱 AI 등 분야별 사례를 다룬다.

박영사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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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원문 발행일

최경진 회장, 국가데이터기본법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뉴시스는 국가데이터처가 9월 28일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에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과 민간·공공의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방향을 논의했다.

뉴시스행사 2026.09.28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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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원문 발행일

김병필 연구이사, 에이전틱 AI의 개인정보 쟁점 발표

김병필 연구이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관 정책협의회에서 국내외 AI 개발·도입 기관 15곳의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에이전트의 권한과 책임, 로그·메모리 보관 등 현장의 개인정보 보호 과제를 소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사 2026.09.23김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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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원문 발행일

최경진 회장, 군사 AI와 국제인도법 논의에 참여

최경진 회장이 9월 16일 서울 용산 로카우스호텔에서 열린 제17회 국제 안보법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AI의 군사적 이용과 국제인도법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논의를 진행했다.

국방일보행사 2026.09.16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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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도서 발행일

윤혜선·이승민, 인공지능 기본법 해설서 공동 집필

윤혜선 준비위원장과 이승민 출판이사가 참여한 『인공지능 기본법: 해설과 전망』이 출간됐다. AI 위험 관리와 주요 조문, 하위 규범 및 해외 법제와의 비교를 다루는 공동 연구서다.

KOBIC 한국도서출판정보센터윤혜선 ·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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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원문 발행일

신용우 기획이사, AI 글라스의 프라이버시 과제 기고

신용우 기획이사는 AI 글라스의 영상·음성 수집과 후속 분석에서 생기는 법적 쟁점을 다룬 칼럼을 발표했다. 촬영 사실의 표시뿐 아니라 데이터 전송·보관과 기업 내부 운영기준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매일경제TV · 법무법인 지평신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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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원문 발행일

학회 정기학술대회, 공공 AI의 도입부터 책임까지 검토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6월 25일 LES 2026에서 공공부문 AI의 법적 조건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공공 AI 인프라와 조달, 영향평가·투명성, 국가와 공급자의 책임을 함께 검토했다.

법률신문 · Law Expo Seoul행사 2026.06.25최경진 · 박현정 · 이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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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사일

최재식 부회장, 설명가능 AI 워크숍 조직위원 참여

KAIST의 KCC 2026 설명가능 인공지능 워크숍 공식 안내에 최재식 부회장이 조직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프로그램은 모델의 설명가능성, 신뢰성, 산업 적용과 AI 거버넌스를 주요 주제로 제시했다.

KAIST 설명가능 인공지능연구센터행사 2026.06.25최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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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사일

임용 부회장의 SAPI, AI 에이전트 거버넌스 국제회의 공동주최

임용 부회장이 디렉터를 맡은 서울대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SAPI)가 SAIPCON 2026 공동주최 기관으로 참여했다. 공식 안내는 AI 에이전트의 등장에 따른 거버넌스 과제를 국제 연구자들과 논의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서울대학교행사 2026.06.16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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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도서 발행일

학회 임원 5인, 진화하는 AI 기술의 법적 과제 공동 연구

강태욱 부회장과 이승민·정원준 출판이사, 김병필 연구이사, 정채연 기술이사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인공지능법 연구』가 출간됐다. AI 기본법과 에이전틱·피지컬 AI 등 변화하는 기술의 법적 쟁점을 다룬다.

KOBIC 한국도서출판정보센터강태욱 · 이승민 · 정원준 · 김병필 · 정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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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원문 발행일

박혜진 준비위원장, 사법절차의 AI 신뢰성 세미나 연사

서울대 인공지능신뢰성 연구센터는 박혜진 준비위원장을 월례세미나 연사로 소개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준비위원장의 발표 주제는 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신뢰성이다.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신뢰성 연구센터행사 2026.05.26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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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원문 발행일

최경진 회장, AI 보안과 이용자의 책임을 함께 논의

최경진 회장은 바이라인네트워크 인터뷰에서 AI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제도와 책임 있는 이용 원칙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취약점 점검·정보 공유를 위한 절차와 민관 협력, AI 에이전트 이용자의 책임을 주요 과제로 짚었다.

바이라인네트워크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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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원문 발행일

공용IRB AI 자문단 출범 명단에 최경진 회장 참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5월 출범을 알린 공용IRB AI 자문단의 법·제도 분야 위원 명단에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포함됐다. 당시 자문단은 AI 활용 연구의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윤리 쟁점에 대한 심의 전 검토를 지원하도록 구성됐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행사 2026.05.01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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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원문 발행일

최경진 회장,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기 금융 논의

최경진 회장은 서울국제A&D컨퍼런스 패널 토론에서 AI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할 장기 자본 공급과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컴퓨팅·전력·인력 기반과 금융정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행사 2026.04.23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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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원문 발행일

윤혜선·김도엽, 국민권익위 AI·데이터 심의위원 참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인공지능·데이터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명단에 윤혜선 준비위원장과 김도엽 감사가 포함됐다. 위원회는 공공분야 AI 활용과 데이터 정책, 법률·윤리 쟁점에 대한 심의·자문을 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행사 2026.04.21윤혜선 · 김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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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원문 발행일

장준영 부회장, 자율주행·AI 규제 대응 과제 발표

장준영 부회장은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세미나에서 자율주행 서비스와 AI 기본법 관련 검토 사항을 설명했다. 발표에서는 AI 거버넌스와 개인정보·저작권 등 기업이 살펴볼 법적 과제를 함께 다뤘다.

뉴스1행사 2026.03.25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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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원문 발행일

법원행정처·학회, 등기제도의 AI 전환을 공동 논의

법원행정처와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2월 3일 대법원에서 등기 분야의 AI 도입을 논의하는 공동학술대회 개최 계획을 공개했다. 안내에서는 법원·학계·등기 실무·리걸테크 관계자가 함께 다룰 AI 등기서비스의 제도 설계와 과제를 제시했다.

대한민국 법원행사 2026.02.03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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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원문 발행일

NIA·학회 공동 세미나에서 신뢰와 상생의 AI 법제 논의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NIA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전파통신과법포럼과 함께 2025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에이전틱 AI, 인프라, 스타트업을 둘러싼 제도 과제와 신뢰·상생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행사 2025.12.19최경진 · 고학수 · 최승재 · 손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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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원문 발행일

학회·소비자연맹, AI 시대 소비자 보호의 실천 방향 모색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한국소비자연맹은 12월 3일 AI소비자포럼 제3차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최경진 공동의장은 기조강연에서 산업계·소비자·정부의 협력과 AI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소비자연맹행사 2025.12.03최경진 · 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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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약은 공개 원문에 근거합니다. 학회 직함은 공개 임원진 안내를, 대외 활동은 각 출처의 보도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